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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침범 도로막은 땅주인 벌금형 2021-12-05
술취해 집에서 소란피우던 50대 말리는 10대아들 흉기위협 2021-12-05
상품권 카드깡 미끼 수억원 가로채 징역4년 2021-12-05
청소년고용 술접대시킨 업주실형 2021-12-05
로터리 등서 고의교통사고 보험금 챙겨 2021-12-04
술취해 카페서 소란피우고 경찰관에 행패부려 2021-12-04
경쟁사 고객정보 주고받은 통신업체직원 둘 집유 2021-12-04
일용직 임금체불 업주에 집유 2021-12-04
동거녀살해 시신유기 항소심서 징역35년 2021-12-04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12-02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들에게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의 상품대금 감액금지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사건 2021-12-02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한 사건 2021-12-02
피고인이 여러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 촬영행위를 하고 그 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2021-12-02
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 1이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 2, 3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사건 2021-1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2021-12-02
경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과 함께 탐색하다가 다른 범행에 관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2021-12-02
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1-12-02
경찰이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복원하여 주택에서 몰래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의 나체와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기소한 사건 2021-12-02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2021-12-02
대학교수인 원고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강의과목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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