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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20-01-06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2020-01-06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자기의 물건’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0-01-05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건
2020-01-05
재혼 후 지급받은 유족연금 환수에 관한 사건
2020-01-05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
2020-01-05
과세관청의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2020-01-05
미용사의 염색약 사용 시 업무상 주의의무 유무
2020-01-04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서 사망케 한 어린 부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례
2020-01-03
국가보훈처장의 독립유공자 서훈추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20-01-03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20-01-02
대출금 명목 사기 사건
2020-01-0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01-02
업무상횡령, 사기, 절도 사건
2020-01-02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 가담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건
2020-01-02
존속살해 사건
2020-01-01
살인예비 사건
2020-01-01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사안
2020-01-01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일부 공범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
2020-01-0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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