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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03-1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따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2025-03-10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2025-03-10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라면 신용협동조합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각 부정) 2025-03-10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제3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가 유효한지 문제된 사건(인정) 2025-03-10
경찰서 내에서 근무 중 ‘허혈성 심장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3-10
원고 병원이 조직학적 검사 등에 근거하여 항암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벗어나 2025-03-08
피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의 입지선정 과정에서 2025-03-08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 길음시장에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원고가 2025-03-08
실화죄의 기수시기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3-05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긴급체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3-05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위탁계약 종료 후에 2025-03-05
‘사이닝보너스’ 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3-05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3-05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3-05
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한 이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2025-03-04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5-03-04
원고가 등기우편으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자, 2025-03-03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2025-03-03
건설현장 민원을 접수한 구청이 경찰의 요청으로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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