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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에 적용할 법령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이므로, 2024-07-31
원고가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 2024-07-31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원고가 근무했던 사업장과 동등한 규모의 2024-07-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24-07-30
전동킥보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2024-07-30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보수 외 소득으로서 2024-07-29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2024-07-29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과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최저액에 관한 2024-07-29
권고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2024-07-28
이행강제금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2024-07-28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에게 손배책임을 인정함 2024-07-28
약 17년 동안 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2024-07-27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난민신청과 함께 신청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에 관하여 2024-07-27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의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7-26
인터넷게임 채팅창의 욕설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유죄로 인정함 2024-07-25
난민인정자의 영주권 취득 요건인 생계유지 능력 감면 여부 2024-07-24
단순 착오로 임금의 일부가 미지급 된 경우까지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서 2024-07-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전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6.25 전쟁 참전자의 증언 내용은 2024-07-23
자필확인서 및 수입신고서 기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직접생산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으며, 2024-07-23
도시개발사업 과정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된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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