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법률상담
판례
법률뉴스

검색

검색

판례

원고의 조부가 1940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2019-12-19
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일인지,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지 문제되는 사건 2019-12-18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및 음성 등을 전송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 2019-12-18
피고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 2019-12-18
날인 없이 서명만 되어 있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한 사건 2019-12-18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의 심사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대상 기업의 절차참여권을 충분하게 보장하지 않아 해당 상장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 2019-12-17
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2019-12-17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로 공소제기된 사건 2019-12-17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9-12-17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2019-12-16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대상 기준시점에 관한 사건 2019-12-16
필로폰 투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소지 범행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9-12-14
무고죄로 제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 2019-12-14
계엄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9-12-14
부동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사기범죄 2019-12-14
살인미수 2019-12-14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2019-12-13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거나 고용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판결 2019-12-13
중혼임을 숨기고 받은 귀화허가를 행정청이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9-12-12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족이 신약에 관한 임상시험 대상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9-12-12

<159160161 162 163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률사무소 승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