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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할배라는 말에 도끼를
2020-12-20
데이트폭력 범죄 합의해도 엄벌
2020-12-20
함흥차사 페라리
2020-12-18
마약 무죄 별건 영장 위수증
2020-12-18
월세 안 준다고 임차인 집에 들어가 사진 찍으면
2020-12-18
칵테일 불쇼 화상에 업주도 책임
2020-12-18
수감 중인 남친이 대신 강간고소를
2020-12-18
여성택시기사 추행 실형
2020-12-17
분양 사업 대출 무산 이후부터 사기
2020-12-17
남의 땅을 빌려 폐기물 무단 투기 사업을
2020-12-17
선거자금에 투자하라니
2020-12-17
전복량을 부풀려 피해보상금 수령
2020-12-17
불법으로 전처의 주소지를 알아내어
2020-12-16
기획부동산 50억대 사기
2020-12-16
치매노인 사회복지사에 증여
2020-12-16
코로나 자가격리위반 벌금
2020-12-16
기계식 주차장에서 출차 중 발생한 차량 훼손에 대하여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수리비 상당 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2020-12-1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의한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담배의 수입·제조·판매업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들의 담배를 흡연한 사람들 중 일정한 유형의 폐암 또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이하‘이 사건 대상자들')에 대한 급여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2020-12-09
건물 2층에 있는 주점 방문자의 발코니 추락사고에 대하여 건물 임차인이자 주점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0-12-09
근로자가 업무실적 불량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고 대기발령 기간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이 된 사안에서, 위 대기발령에 따른 면직이 사용자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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