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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2019-11-22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여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14. 선고 중요판결]
2019-11-21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9-11-21
심신미약상태에서 무전취식,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형을 선고한 사안
2019-11-20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은 사안
2019-11-20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등 사건
2019-11-20
폐기물처리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
2019-11-20
종중회장의 명예훼손 사건
2019-11-19
동종 사기 범행으로 복역 후 또 다시 콘서트 등 티켓 판매 명목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사건
2019-11-19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건
2019-11-19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2019-11-19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사건
2019-11-19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던 경우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
2019-11-18
심신미약 상태의 조선족이 저지른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건
2019-11-18
누범기간 중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폰 등 물품 판매 명목 편취 사안
2019-11-18
대출금 사기 공모 및 무고 사건
2019-11-18
음주교통사고 유발 후 도주하다가 추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사건
2019-11-18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2019-11-17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2019-11-17
특수상해, 업무방해 사건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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