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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19-11-17
카센터 옥상에서 추락한 피해자 방수업자에 대한 과실치상 사건 2019-11-1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 2019-11-16
자동차 2차 협력업체 대표자의 1차 협력업체에 대한 공갈 사건 2019-11-16
경찰관을 상대로 한 상습적인 명예훼손, 협박 등 사건 2019-11-16
대포통장 유통, 도박사이트 운영 등을 공모, 실행한 사건 2019-11-16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한 살인미수 등 사건 2019-11-16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2019-11-15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건의 기록을 공개하여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9-11-15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몸단장을 위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증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사례 2019-11-14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게 에이즈 검사결과를 강요한 것은 위법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9-11-14
농지의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19-11-13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2019-11-13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2019-11-12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비밀관리성이 쟁점이 된 사건 2019-11-12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당내경선의 의미, 공소시효의 기산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규정의 규율대상 범위에 관한 사건 2019-11-12
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19-11-12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거부 사건 2019-11-11
단체협약의 내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9-11-11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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