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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9-11-11
선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사건 2019-11-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前 신한대학교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안 2019-11-09
만성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 등을 선고한 사례 2019-11-09
민사판결 등에서 패소하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언론에 알리기 위하여 도봉구청을 방화하려고 마음먹고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직접 119와 112에 신고하고,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피해도 경미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2019-11-09
피해자에게 중고 금 거래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9-11-08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판매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9-11-08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연한 승부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9-11-08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 하차 시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경로로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버스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9-11-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판결 2019-11-07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판결 2019-11-07
수협 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후보자에게 징역 9월,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현직 조합장에게는 항소기각(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례 2019-11-07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2019-11-06
방송사 대표이사의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안 2019-11-06
음주운전을 하고 타인 명의로 진술서를 제출한 사안 2019-11-06
119대원을 폭행한 사안 2019-11-05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9-11-05
구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9-11-05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결 2019-11-05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사안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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