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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
2019-10-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사건
2019-10-29
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가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그 상해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19-10-26
비법인사단인 교회에 있어서 목사나 은퇴목사가 그 구성원인 교인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2019-10-26
권리승계형 승계참가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9-10-25
아내가 혼인 중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10-25
사납금 인상분 소급 반환청구 사건
2019-10-2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9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9-10-2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9-10-24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2019-10-24
물건 점유자에 대한 인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체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도판결의 기판력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9-10-24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
2019-10-23
부당해고를 인정한 구제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9-10-23
PCT 국제출원인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적법한지 여부 및 특허발명의 신규성
2019-10-2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
2019-10-23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조례에 관한 사건
2019-10-23
미집행액 회수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2019-10-2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2019-10-22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재항고는 위법하다는 결정
2019-10-19
민사]□□타이어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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