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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2019-10-16
성매매업소(이른바, 자갈마당)의 실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한 사례
2019-10-16
곰팡이 독소가 포함된 사료를 공급하여 농장 돼지들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19-10-1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형으로 행세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인정한 사건
2019-10-12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미리 허가받지 않고 증식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19-10-09
대리모를 해준 후 피해자들에게 계속 공갈, 협박하여 금품을 취득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19-10-09
좌석버스 내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19-10-09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안
2019-10-08
휴대폰 판매점 유리를 손괴하고 휴대폰을 절취한 사안
2019-10-08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안
2019-10-08
구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9-10-07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
2019-10-07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
2019-10-07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안
2019-10-07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한 사안
2019-10-07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휴가를 이유로 대진의를 구한 경우에 대진의가 자신이 아닌 운영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방전의 작성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19-10-05
명예전역지원 신청을 한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가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질적 심사 없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9-10-05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사건
2019-10-04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9-10-0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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