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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에서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절차를 진행한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
2019-10-03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등이 문제된 사건
2019-10-03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된 사건
2019-10-0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2019-10-02
공무원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예상퇴직수당 채권 재산분할 청구사건
2019-10-02
토지수용에 있어 공법상 제한의 의미에 관한 사건
2019-10-02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판결
2019-10-01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비밀 사용, 기여율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19-09-27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사건
2019-09-27
원고들이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상대로 스키장 회원 가입비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19-09-26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겸 구 재래시장법상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9-09-26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행사로 배정된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9-26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시 위약금의 법적 성격
2019-09-25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
2019-09-25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2019-09-25
폭행치사
2019-0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2019-09-24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2019-09-21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안
2019-09-20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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