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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으로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4-12-06
주식 상환절차에서 상환가액 지급의무와 주권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2-06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요건인 2024-12-05
외국 금융투자회사인 원고로부터 보유한 주식을 초과하는 105,744주를 GTC 조건으로 매도할 것을 위탁받은 2024-12-05
원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원고들이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24-12-05
원고가 1950년부터 1986년까지의 사형수 명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사안에서, 2024-12-05
승려 재산에 관한 자필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2024-12-04
공모제 임용후보자 내정통보의 법적 효력에 관한 판단 사례 2024-12-03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2024-12-03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2024-12-03
주거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주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위반죄 및 사기죄 등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30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사건을 민법 제268조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제기하여 이송한 사례 2024-11-30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교육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30
수인의 물상보증인 중 1인의 사망으로 채무자가 그 물상보증인을 상속한 경우, 부동산임의경매에 있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30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송금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있어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30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30
아파트 누수 사고로 인한 분쟁에 있어 손해배상책임, 누수방지공사 의무, 간접강제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29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상으로 한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2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 수용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점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29
학원의 시설, 영업권 등에 대한 양수도계약에 있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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