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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9-09-19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9-09-18
7세 아동에게 고함을 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
2019-09-18
조현병 환자의 특수상해 사안
2019-09-18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2019-09-18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9-09-18
배출가스 또는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부정수입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9-17
국토계획법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2019-09-17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9-17
서울광장 무단점유시 변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건
2019-09-17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9-09-16
자동차 공유자의 동의 없이 예비키로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여 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한 사례
2019-09-16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9-0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판결
2019-09-15
손해배상(기) 판결
2019-09-15
손해배상(의) 판결
2019-09-15
지방자치단체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원고들이 재배하는 산양삼이 고사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9-09-14
국가로부터 조종사 훈련 비용을 지원 받으면서 10년 이상 장기근속 약정을 한 것이 강행규정인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2019-09-14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정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09-14
내연녀에 대한 감금, 폭행, 공갈, 협박, 주거침입 사건
201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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