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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가 '울릉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2019-07-13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의 하자보수 담당자가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파트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9-07-13
계속적으로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9-07-13
경기도지사 선거에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19-07-11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
2019-07-11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19-07-11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2019-07-11
도로공사 감리시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유류비, 명절휴가비 등의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사건
2019-07-11
원고의 경마 기수면허을 취소한 처분에 관하여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을 기각한 사건
2019-07-10
10년간 종원자격을 정지한다고 의결한 종중총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
2019-07-10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9-07-10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9-07-09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인정 여부 등 사건
2019-07-09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2019-07-08
배임수재 등 사건
2019-07-08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2019-07-06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2019-07-06
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2019-07-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2019-07-05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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