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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2019-07-05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등록을 받지 않고 임의로 수입화물의 계측·감정 내지 검량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항만운송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2019-07-04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2019-07-04
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7-03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식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문제된 사건 2019-07-03
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백신을 가족들에게 주사한 간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9-07-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의 구체적 급여내용 중 ‘방문목욕’에 대하여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해당 고시 규정은,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수급자가 수치심 등을 이유로 하여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한 몸 씻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므로, 굳이 위 조항을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보아 그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이 2019-06-30
수사기관이 회사나 개인에 대하여 압수, 수색을 함에 있어, 수사대상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저장장치, 서류철까지 전부 압수하여 가져간 다음,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 해당 증거들은 물론 그 증거들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2019-06-30
타인 소유의 토지에 양어장시설을 설치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그 점유의 경위, 점유 면적 등에 비추어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점유취득시효를 부정한 사안 2019-06-29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2019-06-27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2019-06-24
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19-06-24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19-06-23
직장폐쇄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6-18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가 가개통 휴대전화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사건 2019-06-18
유모차를 끌고 가던 중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하였지만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9-06-16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19-06-15
피해자에게 무속행위를 해야 소유중인 모텔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다고 속인 무속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9-06-15
입영거부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사건에서 기존 활동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9-06-15
음주운전을 숨기고자 동승자에게 허위 자백할 것을 교사한 피고인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한 사건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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