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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사건
2019-06-04
부정 한방의료행위 사건
2019-06-04
취업알선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건
2019-06-02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학대범죄 사건
2019-06-02
견인기사인 피고인이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을 입히자 이를 감추기 위하여 차량 내 블랙박스에 있던 동영상 파일을 삭제한 사건
2019-06-02
피고인이 내연남인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 것에 격분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2019-06-01
현직 어촌계장들과 전직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등이 공모하여 어업피해 관련 보상금을 더 많이 수령하고자 가짜 해녀임에도 실제 해녀로서 조업활동을 한 것처럼 조업자료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들에 이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을 청구하였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로부터는 실제 수 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사건
2019-06-01
피고인이 피해자(필리핀 여성)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하였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겠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2019-05-31
임시대의원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2019-05-31
모 장학재단에 부과된 273억 원 상당의 증여세 취소청구사건
2019-0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2019-05-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9-05-30
살인,협박
2019-05-30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대지에 인접한 도로의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원고 외에 누구라도 자유로이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한 사안
2019-05-30
피고가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안에서, 원고가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9-05-30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는 사건
2019-05-2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약물복용 외에는 자폐성 장애에 대한 특수재활치료, 교육 및 훈련 등이나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또한 재판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치료감호시설을 설립, 운영할 것을 촉구하였음
2019-05-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9-05-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2019-05-23
약정금 사건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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