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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12-25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12-25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받아들여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2025-12-24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하고, 실제 운전자 및 또 다른 동승자는 이를 방조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12-24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사기죄의 죄수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12-24
영업양수도계약 대상인 고시텔의 위생상태에 관한 주요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기죄의 성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12-22
부동산에 관한 매매 교섭 단계에서 성립한 이른바 ‘가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12-2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 사무관리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12-22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후 현물출자 또는 현금납입에 따른 인수의 2025-12-18
신설된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 제거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2025-12-17
군 복무 중 근무지 이탈한 20대 선고유예 2025-12-16
누범기간에 주점서 행패 부린 30대 실형 2025-12-16
퇴사 시 회사 영업기밀 빼돌려 개인사업에 활용한 50대 실형 2025-12-15
자금세탁 조직 감시역 맡은 30대 실형 2025-12-15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한 40대 실형 2025-12-15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50대 병역법 위반 유죄 2025-12-15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벌금형 2025-12-15
무면허 사고 후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징역형 2025-12-12
20년 넘게 미국 불법체류한 50대 병역법 위반 유죄 2025-12-12
“우리 개가 당신보다 비싸” 주차관리원 모욕한 20대 벌금형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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