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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설치 하자로 인한 시각장애인 손해배상 사례 2019-04-23
사설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요건(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에 의한 전문의 진단에 기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의 입원 결정)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호의무자(가족)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입원시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량에 태워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법한지 2019-04-22
영업금지가처분 결정 2019-04-22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9-04-22
살인죄 판결 2019-04-21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9-04-21
단체표장인 '의성흑마늘'에 대하여 상표권침해를 인정한 경우와 부정경쟁행위를 부정한 경우 2019-04-21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 후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경업금지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9-04-21
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 2019-04-20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9-04-19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재외국민인 피고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이의를 한 사건 2019-04-19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전득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가 각 문제된 사건 2019-04-19
이전보상금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다툼에 있어 채권자불확지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 2019-04-18
어업피해보상합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9-04-18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9-04-18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환가치 하락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 2019-04-17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2019-04-17
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사건 2019-04-17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 2019-04-16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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