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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9-02-25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2019-02-25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2019-02-25
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에 대한 각종 구상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사건
2019-02-24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되는 사건
2019-02-24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가 문제된 사건
2019-02-24
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
2019-02-22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
2019-02-22
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
2019-02-22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사건
2019-02-2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2019-02-2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2019-02-20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멱살잡아 흔들고 침을 뱉은 사건
2019-02-19
피고인이 주점에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사건
2019-02-19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건
2019-02-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건
2019-02-17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2019-02-16
도로교통법위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2019-02-16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사건
2019-02-1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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