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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범위에 관한 사건 2019-01-24
아태무역협정 직접운송 간주 요건의 증명과 통과선하증권 2019-01-24
부당하게 받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처분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 2019-01-23
미완성 발명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건 2019-01-23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시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2019-01-22
제주4.3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 2019-01-20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공사업자 및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에 대하여 살인 범행을 예비하고, 이웃에 대한 살인미수를 저질렀으며, 면사무소의 공무원들에 대해 엽총을 발사하여 공무원 2명을 살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2019-01-19
지연손해금 채권을 기간을 특정하여 청구하기만 한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01-18
명예훼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한 사례 2019-01-18
저작권법위반 2019-01-18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이 문제된 사건 2019-01-16
대도시 전입에 따른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문제된 사건 2019-01-16
기자회견이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1-16
입시지정곡 유출사건 2019-01-15
○○일가족 살인사건 2019-01-15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 2019-01-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9-01-08
강도상해, 강도치사, 강도 2019-01-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01-08
원고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나 아버지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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