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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인 A가 가해학생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여 그 문서를 배포한 사건 2019-01-06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후 제기된 공소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2019-01-05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 2019-01-0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 2019-01-04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 2019-01-04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수탁자가 예금계좌에서 인출·사용된 금액에 대한 가액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1-03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9-01-03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2019-01-03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권이 독자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9-01-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2조의2 규정상 당사자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의 의미와 한계가 문제된 사건 2019-01-02
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1-02
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9-01-01
○○그룹 회장으로 행세한 피고인의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2019-01-0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8-12-31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8-12-31
의료법 위반 2018-12-30
건설현장 현장팀장으로서 하수도공사 사전검사, 현장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 및 급성 심근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018-12-29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참여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청구서의 ‘변호인’란에 위 사선변호인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피의자심문이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서, 이와 같은 피의자심문 결과 이루어진 구속은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위법한 구속을 토대로 하여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하는 2018-12-29
염전주인(염주)들이 정신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염전 근로자(염부)로 일하게 하였고, 염부들이 염주한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자료 지급책임, 군(郡)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군(郡)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8-12-28
미신고 자본거래가 형사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한 금액기준을 우회적으로 잠탈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번에 예금할 금액을 나누어 예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 자본거래(개별 예금 행위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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