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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막연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만 근거하여 2024-11-21
국유림 수허가지와 인접지에 관하여 각 복구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2024-11-21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나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있다고 본 사례 2024-11-2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4-11-19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 2024-11-19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58제곱미터 미만인 거실에 수용하는 행위에 관한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2024-11-19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1-15
대리인은 거래당사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 2024-11-15
침수피해에 관해 칠곡군의 배수펌프장 관리상 잘못이 없다고 보아 국가배상청구를 기각 2024-11-15
무인 점포에 두고 간 다수의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사용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4-11-14
필로폰을 수수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4-11-14
타인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형사책임 2024-11-12
타인을 따라가 불안감을 조성한 피고인의 형사책임 2024-11-12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24-11-12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들을 밀치며 이동한 피고인의 형사책임 2024-11-08
사람들이 있는 곳에 물건을 파손시킬 의도로 벽돌을 던졌다가 상해 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형사책임 2024-11-08
고소작업차를 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성립 여부 및 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에 대한 면책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 2024-11-06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안 2024-11-06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분양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사안 2024-11-06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토지 보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사안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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