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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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일부 공범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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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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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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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거래를 이용한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사건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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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 사건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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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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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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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판매사업 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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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신축허가처분취소청구소송 사건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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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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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 사건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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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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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움을 준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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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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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무죄 선고 사건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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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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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사망사고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병원의 책임 가부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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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20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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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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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을 선고한 판결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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