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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관한 사건 2018-10-20
고속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2018-10-19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8-10-19
한전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이 문제된 사건 2018-10-19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과 손해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8-10-18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8-10-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의 정정을 구하는 사건 2018-10-17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10-17
파면처분 취소청구 2018-10-16
자살방조죄 2018-10-16
업무상과실치상 2018-10-16
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 중 처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안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유죄로 판시한 판결 2018-10-15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 2018-10-15
손해배상 2018-10-15
손해배상 2018-10-14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당선이 위법한지 여부를 사실인 관습에 의하여 판단한 사례 2018-10-13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 2018-10-12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과 평균임금이 문제된 사건 2018-10-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그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건 2018-10-12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누설 사건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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