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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카페' 명칭..."공인중개사만 써야" 2015-08-01
외국인에게 한국어 면책 서약... "인정 안 돼" 2015-08-01
'아이돌 그룹' 공연 입장권 양도 사기 男 검거 2015-08-01
조사실서 변호인 끌어낸 검사 처분은 위법 2015-08-01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요구권 없어" 2015-07-31
남편 직장동료와 부적절 관계..."회사 책임 없어" 2015-07-31
法 "성매매 전제 대출금 강제 집행 못해" 2015-07-31
'헌재'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 2015-07-31
2015-07-31
새누리당 "국정원 해킹팀은 5명이고... " 2015-07-30
2015-07-30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하라! 2015-07-30
참여연대, 대법관 후임 '김선수' 변호사 지지 2015-07-30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전관예우 키운 온상" 2015-07-29
“로그파일 공개, 목숨잃는 사람 생길수 있다." 2015-07-29
수사기관 컴퓨터·USB 압수 불허 압수수색 영장 실무 개선 2015-07-29
지역감정 조장 선거운동, ‘당선무효형’ 2015-07-29
이재명 시장, 신영수 전 의원 개발비리 의혹 제기 2015-07-29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따른 취득세 부담 1.5%로 2015-07-28
법무부, 국민이 알기 쉽도록 '형법' 개정 추진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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