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법률상담
판례
법률뉴스
검색
검색
판례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재항고는 위법하다는 결정
2019-10-19
민사]□□타이어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2019-10-19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2019-10-16
성매매업소(이른바, 자갈마당)의 실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한 사례
2019-10-16
곰팡이 독소가 포함된 사료를 공급하여 농장 돼지들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19-10-15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형으로 행세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인정한 사건
2019-10-12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미리 허가받지 않고 증식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19-10-09
대리모를 해준 후 피해자들에게 계속 공갈, 협박하여 금품을 취득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19-10-09
좌석버스 내 커튼에 불을 붙여 버스를 소훼하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19-10-09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안
2019-10-08
휴대폰 판매점 유리를 손괴하고 휴대폰을 절취한 사안
2019-10-08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안
2019-10-08
구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9-10-07
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
2019-10-07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
2019-10-07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안
2019-10-07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영위한 사안
2019-10-07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휴가를 이유로 대진의를 구한 경우에 대진의가 자신이 아닌 운영 의사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방전의 작성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19-10-05
명예전역지원 신청을 한 군인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가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실질적 심사 없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수당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9-10-05
아파트 부지 내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 철거를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사건
2019-10-04
<
196
197
198
199
20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률사무소 승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