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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및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5-22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5-22
부동산경매사건에서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배당금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5-22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전속매니지먼트계약 및 이에 부수하여 체결된 부속합의의 무효 여부와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가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5-22
어린이집 차량 좌석의 영아용 보호장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다는 2025-05-2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무면허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로 2025-05-20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정 고시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중 2025-05-20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자기인증을 받기 위해 2025-05-20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양수하여 해당 사업자의 2025-05-20
옥외광고물설치허가권자는 서초구청장이고, 설치허가에 앞서 2025-05-17
피고가 육군수사단의 조사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2025-05-17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2025-05-17
공공기관이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 2025-05-17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들에게 자율배식(뷔페식) 형태로 식사를 제공하고 2025-05-17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벤처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지 2025-05-16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전담기관인 원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5-05-16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인 원고에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2025-05-16
원고의 각 사업장 근무기간과 소음노출 정도, 종전 사업장 근무 당시 2025-05-16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2025-05-15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병으로 사망하고 몇 년 후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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