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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앞 데크 설치가 무단증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 및 2025-07-1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25-07-10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에 2025-07-10
호텔 뷔페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이하 'A'라고 함)는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의 문제로 한식 파트장 B, 총괄 주방장 C로부터 주의를 받고, 호텔 등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자 앙심을 품음 2025-07-09
음주운전 후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하차 요구를 받은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등을 명한 사례 2025-07-09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2025-07-09
임차건물 내부 시설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임차건물 소실에 관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된 사건 2025-07-09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던 도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포장공사 등을 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장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2025-07-09
망인의 부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수령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망인이 모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09
오피스텔 건물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분양사업자 겸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분양 계약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이유로 한 약정해제,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하며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5-07-09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2025-07-07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현장의 경우 원고와 승강기 설치업체의 2025-07-07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중소환경기업 환경설비 사업화·상용화를 위해 2025-07-07
피고(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원고 보조참가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장과 체결한 에코디자인 2025-07-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일부에 의견조회를 거쳐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승인을 하였는데 2025-07-07
고인이 심리상담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5-07-04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국민의힘 당대표의 사임 소식,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2025-07-04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 선거구에 선출직 경력자들이 2025-07-04
이른바 사무장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한 후, 2025-07-04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사유는 뚜렷한 비위사유가 발생하여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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