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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신청 단계에서는 2024-12-09
재건축조합이 서울시(교육지원청)에 학교 개축비용 분담금을 납부한 뒤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 상당액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2024-12-09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 진폐증이 발병되고 2024-12-09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해보험법에서 규정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판시한 사례 2024-12-09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대동맥박리로 쓰러진 사안에서, 재해자에게 대동맥박리가 일어날 선천전 요인 및 다른 특이소견이 없고, 항의 전화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여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24-12-09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24-12-07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2024-12-07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024-12-07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2024-12-07
조합이 해산되어 그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배만 남아 있으나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인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4-12-07
투자증권 소속 애널리스트가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의 2024-12-06
원고들이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2024-12-06
출자전환으로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4-12-06
주식 상환절차에서 상환가액 지급의무와 주권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2-06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한 요건인 2024-12-05
외국 금융투자회사인 원고로부터 보유한 주식을 초과하는 105,744주를 GTC 조건으로 매도할 것을 위탁받은 2024-12-05
원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원고들이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24-12-05
원고가 1950년부터 1986년까지의 사형수 명단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사안에서, 2024-12-05
승려 재산에 관한 자필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2024-12-04
공모제 임용후보자 내정통보의 법적 효력에 관한 판단 사례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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