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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면책된 채무를 다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5-10-14
노무법인이 체결한 위임약정 중 내사종결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건 2025-10-14
범죄전력으로 인한 법적용 배제사유가 있는 자의 유족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유족 등록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25-10-14
지게차로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피고인 A와 그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2025-10-1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2025-10-12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2025-10-12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5일 만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2025-10-12
건설사업자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관하여 2025-10-12
만 67세의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2025-10-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등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직접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2025-10-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25-10-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5-10-11
정보통신산업법령에 따라 체결된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환수통보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2025-10-10
국유지인 사격장 부지 내 웨딩홀 등 건물을 경락받은 자에 대하여 변상금이 부과되었는데, 2025-10-10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지하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미흡 평가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고 2025-10-10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사안에서, 피고가 5인 정원 중 2인으로만 2025-10-10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들에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의 액수’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2025-10-10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계약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2025-10-09
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의 발생 및 절차 이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10-09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1, 2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각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1 제재조치명령은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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