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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2024-11-05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 2024-11-05
조례가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4-11-05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및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024-11-05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취지 및 적용범위 2024-11-05
외승 중 회전시 말과 함께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부적합한 말 제공, 안전수칙 미설명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24-11-04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상시료인 혈액의 제공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2024-11-04
피고(대한민국)와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계약 체결 여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공법상 계약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11-01
10년간 내연관계 중 3억 원을 송금하면서 작성한 차용증 사본의 증거능력, 위 돈의 성격(대여 여부, 불법원인급여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4-11-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위반하여 허위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회계처리 시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 2024-11-01
원고가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피고가 옆 홀 티박스에서 티샷한 골프공에 2024-10-31
원고에 대한 체육지도자 실기구술시험 불합격처분이 출제와 채점 등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2024-10-30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는 때에 새로 2024-10-30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치료비로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하여 2024-10-30
회사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회사가 2024-10-30
사회복지법인 운영자가 그 법인의 재산과 2024-10-29
원고가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2024-10-29
진폐로 사망한 망인에 대해 변경된 최종 장해등급에 2024-10-29
수사기관이 법령 해석에 대한 2024-10-29
지입제 배송기사들이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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