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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 검토 중 2023-08-18
‘공황 장애’ 의병 전역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정당 2023-08-17
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부당한 음주측정 거부는 무죄 2023-08-15
퇴직금 등 1억 3400만원 체불한 사업주 징역 1년 선고돼 2023-08-15
전세금 일부만 받았다면..."임차권등기 대신 근저당 해야" 2023-08-13
아내와 35년 지기 친구 외도 의심해 녹음기 설치한 50대 집행유예 2023-08-12
"함바식당 운영권 줄께"..2억 편취한 공사업자 실형 2023-08-11
의뢰인 맡긴 공탁금 횡령하고 지인에게 1억 사기 친 변호사 실형 2023-08-10
20대 여직원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 집행유예 2023-08-09
주키니호박 사태...‘미승인 LMO 농작물 재발방지법’ 발의돼 2023-08-08
중문 판매 대금 1억 3천여만원 꿀꺽한 40대 징역 1년형 2023-08-07
20대 여성 술 먹인 후 집에 데려 가려던 50대 집행유예 2023-08-06
인기 아이돌 포토카드 판매한다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20대 집행유예 2023-08-05
술 취해 난동 부린 자신을 신고한 여군 장교 보복 협박한 50대 남성 실형 2023-08-04
수족관 고래 증식 금지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돼 2023-08-03
층간소음 갈등 빚던 윗층 가족 스토킹한 40대 남성 벌금형 2023-08-02
연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위조 40대 집행유예 2023-08-01
사회봉사명령 이행 안한 성매매법위반 20대 여성 결국 교도소행 2023-07-31
회사 계좌에서 4억6천만원 빼돌려 도박 한 재무 담당자 실형 2023-07-28
타인 명의로 빌린 렌트카로 뺑소니 사고 낸 무면허 남성 실형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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