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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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음란물 유포사이트의 배너광고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한 사안 2018-08-21
살인죄 판결 2018-08-20
저작권법위반 판결 2018-08-20
공공장소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의 위법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소방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018-08-19
미성년자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렌트가 업주에 대하여 책임제한 비율을 높이 인정함으로서 무모한 미성년자 운전 방지를 위한 렌트카업체의 확인의무의 중요성을 일깨운 사례 2018-08-19
업무상과실치상죄 2018-08-19
재입북 목적으로 북한 국가보위성 브로커와 접촉, 북한에 쌀 130톤을 상납한 탈북민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형 선고한 판결 2018-08-18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018-08-18
민법 제324조 제3항에서 유치권 소멸청구권자로 규정한 “채무자”의 의미 2018-08-18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사건 2018-08-1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 2018-08-17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사건 2018-08-16
추심금 사건 2018-08-16
손해배상 사건 2018-08-15
보증채무금 사건 2018-08-15
손해배상 사건 2018-08-14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08-14
부정처사후수뢰등 사건 2018-08-1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018-08-14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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