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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법인의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증명책임
2020-07-12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
2020-07-12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기관의 위법한 각하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감사청구 전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07-12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2020-07-12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07-12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 사례
2020-07-11
산림훼손 실형
2020-07-11
마세라티 견인 절도 사건
2020-07-10
소개팅 젓갈, 촛값 편취 사건
2020-07-10
간호하던 치매환자 사망 사건
2020-07-10
합의했지만 사기 실형
2020-07-10
시행사업주가 분양금 횡령
2020-07-10
구속되려고 방화한 사건
2020-07-09
단팥빵에 질식사한 사건
2020-07-09
불법안마시술소 건물주 방조 사건
2020-07-09
편의점 공연음란 사건
2020-07-09
음주단속 피하려다 사망사고
2020-07-09
밍크고래 해경 뇌물 사건
2020-07-08
노조원이 임직원 이메일을 훔쳐 본 사건
2020-07-08
홀인원 보험 청구 사기 사건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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