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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2018-08-11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2018-08-10
살인,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2018-08-10
강도살인 2018-08-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2018-08-10
살인,살인미수 2018-08-10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기간에 관한 사례 2018-08-09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상태에 두지 않아 세차기를 파손한 경우 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 2018-08-08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렌터카를 임차하여 장기간 사용하면서 반환을 거부한 채 임차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일련의 행위에 대한 사기죄와 횡령죄의 양립 가능 여부 2018-08-08
정정과 관련하여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8-07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들에게 약정금 채권의 연대책임을 구하는 사건 2018-08-07
노인요양센터의 당사자능력이 문제된 사례 2018-08-07
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사용하여 운동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광고된 이 사건 기구가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8-07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2018-08-05
항고소송에서 행정기관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8-05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종전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 다시 종전과 동일한 범위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하였을 때,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8-08-05
외국 기업이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거짓 기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8-05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8-08-04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총회 결의와 일부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 2018-08-04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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