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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8-03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8-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수용에서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사건 2018-08-03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긴급피난의 법리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8-08-02
경매학원의 대표이사가 학원 자금 약 6억 원을 횡령한 사건 2018-08-02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우측 안구를 불구에 이르게 한 사건 2018-08-02
피고인이 금고직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건 2018-08-02
피고인 A는 다수의 노트북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로부터 노트북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사건 2018-08-01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 보관,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건 2018-08-01
아무런 이유 없이 여학생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2018-08-01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달려든 2마리의 개로 인해 인대파열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8-07-31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러 징역 6년이 선고된 사례 2018-07-31
기업컨설팅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된 사례 2018-07-31
식당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의 전신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애플리케이션 대화방에 게시한 사건 2018-07-31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2018-07-30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를 위해 공탁된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사건 2018-07-30
특수폭행치상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6. 1. 6. 형법개정으로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의 신설 이후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8-07-30
자기발행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현물출자받음에 따라 발생한 사채상환손실의 손금 여부 2018-07-29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수용을 통해 대규모점포(복합쇼핑몰) 건립을 진행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뒤 그에 기초하여 실시계획인가처분 등을 한 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7-29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에 대한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결(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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