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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인 원고들이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을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비스기관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2018-07-28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018-07-28
절도죄로 징역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절도범행을 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된 사례 2018-07-27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 2018-07-27
과거사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및 가족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8-07-26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7-26
원고의 공장단지의 일부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해 분할수용되어, 잔여 공장에서 진입로가 좁아져 물류이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며 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2018-07-26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주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과 부당행위계산부인 2018-07-25
고령의 말기 신부전 환자가 병원에서 진정 위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병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8-07-24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인정기준 사건 2018-07-23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2018-07-23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 2018-07-22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자가 손해를 배상한 다음 가해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18-07-22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7-21
퇴직금청구권 포기 각서에 대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8-07-21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구상권 2018-07-20
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7-20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2018-07-19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 금지 원칙 2018-07-19
강제채뇨의 허용 여부와 영장주의,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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