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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공장건축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18-07-18
학교법인이 병원 매출액이 낮은 의대교수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사건 2018-07-17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사건 2018-07-17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2018-07-17
피고가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인 원고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반려한 사건 2018-07-17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던 대리점들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거래를 중단하고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2018-07-17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신청이 있기 전 증거인멸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이유로 피고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7-16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문제된 사건 2018-07-16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로 자백하여 복역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8-07-15
망인이 집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다가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 존부 2018-07-15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2018-07-14
전 동거녀와 사귀는 남성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 2018-07-14
반달가슴곰 쓸개액 밀수 사건 2018-07-14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건 2018-07-14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 방해 사건 2018-07-14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 2018-07-13
의료법위반사건 2018-07-13
사기 등 사건 2018-07-1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2018-0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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