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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내 딸 내놔 사건
2020-06-03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2020-06-03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2020-06-03
마트 절도 청소년 감금 2심 무죄 사건
2020-06-03
귓속말 강제추행 사건
2020-06-03
가짜 유해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기 사건
2020-06-02
상습 공무집행방해범
2020-06-02
클럽 절도 후 동생인 척한 사건
2020-06-02
화장실 문앞까지
2020-06-02
조합장이 시공사 진돗개를 학대한 사건
2020-05-31
지역조합장 사과박스 사건
2020-05-31
한밤 편의점 직원 추행 사건
2020-05-31
선거비용 사기 사건
2020-05-31
캠퍼 부착 튜닝 사건
2020-05-31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문제되는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이나 설계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니켈도금이 박리된 사실 및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2020-05-28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격리대상자인 피고인이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건
2020-05-27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원고는 환불불가 조항과 관련하여 약관법상 사업자가 아니고, 환불불가 조항이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켜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환불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피고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판결
2020-05-27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강도 및 정신적 긴장이 높은 용접업무를 계속 하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근염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2020-05-26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 등
2020-05-26
채용 과정에서 피고(금융감독원)의 채용담당직원 B의 부정행위로 채용된 원고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원고를 면직할 수 있는지 또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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