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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 2018-07-04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나체사진으로 협박하고,사진을 유포한 사건 2018-07-0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18-07-03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2018-07-03
공무집행방해 2018-07-02
반공법위반 2018-07-02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2018-07-02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2018-07-02
강제로 성적접촉을 한 일이 없음에도 그러한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한 사건(무고) 2018-07-01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사건 2018-07-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 2018-07-01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고용된 원고와 피고 법인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2018-0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상습절도) 등 사건 2018-06-30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06-30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유류대 등 실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이른바 ‘월대지입차주’인 원고가, 화물을 운송한 후 화물적재함에 올라 화물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하던 중 약 2.9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경추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2018-06-29
국내법으로는 금지되고 외국법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 2018-06-29
군인인 신청인이 친누나와 면회하면서 영내에서 음주를 하고, 면회 종료 이후 부내 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친누나의 휴대전화기를 반입하여 통화하다가 간호장교로부터 휴대전화기 소지 경위 등의 질문을 받자 답하지 않고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서 지시에 따르지 않아 10일 간의 영창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본안 사건인 위 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집행 정지를 명한 사례 2018-06-29
콜센터 상담원인 원고가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이른바 감정노동자에 해당하고, 특히 위 뇌출혈 발병일은 월요일로서 같은 근무환경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원고로서는 월요일에 출근하여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강도 및 업무량을 소화하여야 한다는 긴장감 및 압박감(속칭 ‘월요병’ 현상)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2018-06-29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기술직 등으로 근무해온 직원들을 방문판매 업무를 하는 부서로 전보발령한 사안에서, 전보발령이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8-06-29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년에 해고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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