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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6-28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6-28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8-06-27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 2018-06-27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종중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2018-06-26
종전 수료자에 대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미부여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2018-06-26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건 2018-06-26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된 사건 2018-06-26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에서 정한 군사기밀 탐지·수집에 관한 죄의 요건 및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2018-06-25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사건 2018-06-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건 2018-06-25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청구 사건 2018-06-24
기간제 교원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취득 사건 2018-06-24
입찰담합을 원인으로 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 경우 2018-06-24
산재보험급여청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6-2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서만을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통상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8-06-23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6-23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었음을 이유로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따라 공매배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8-06-23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나대지의 취득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3항의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6-22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인정이 문제된 사건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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