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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 집회,시위 참가혐의 즉결심판에 대한 재심사건 2018-06-21
상해 2018-06-19
피고인이 갑자기 체중을 불린 행위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이라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의 체중 증가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8-06-18
소셜커머스에서 자신보다 싸게 제품을 파는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한 후 바로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경쟁업체의 재고를 0으로 만듬으로써 구매 희망자들이 경쟁업체 제품을 주문할 수 없도록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8-06-18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가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하차시킨 후 방치하여 자동차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판례 2018-06-18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06-1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06-1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2018-06-17
상표법위반 사건 2018-06-17
난치성 질환을 오래 앓아온 배우자인 피해자의 복부 삽입 튜브가 빠진 것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만장일치의 유죄의견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8-06-17
폭력범죄단체인 안양000파에 가입, 활동한 범죄사실 및 특수폭행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2018-06-16
00전자 무선사업부 규격인증그룹장이 휴대폰 규격시험업체로부터 2억 6,250만 원의 현금을 약 7년간에 걸쳐 지급받은 사안에서, 반드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임수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8-06-16
교도소장이 음란한 내용을 이유로 수형자의 잡지 교부신청을 거부할 경우의 적법성 판단기준 2018-06-16
일반건조물방화미수 2018-06-16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8-06-16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자에 대한 행정청의 포상금지급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8-06-14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녹음파일과 녹취록에 대한 증거능력, 증거가치 판단후 무죄를 선고한 사안 2018-06-13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축구 경기에서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2018-06-12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06-12
무명의 선지자임을 자처하는 종교 교주인 피고인 B의 노부부(피해자들) 자살 교사 및 피해자들 딸인 A의 자살 방조 사건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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