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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금융지주회사법위반 등 2018-06-11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2018-06-11
살인, 살인미수 2018-06-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2018-06-09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8-06-08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에 대한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6-08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무인수의 법적성격과 채무인수된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6-07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을 채권담보로 양도한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2018-06-07
퇴직급여 등의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6-07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6-07
피고인이 동생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8-06-06
수분양권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수분양권양도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한 사례 2018-06-06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8-06-05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8-06-04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8-06-04
당사자 사이에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는데 항소취하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할 조치가 문제된 사건 2018-06-03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된 동산을 채권담보로 양도한 경우 누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 2018-06-02
퇴직급여 등의 감액 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6-02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 있던 환자가 낙상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8-06-01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투자금 반환 등을 명한 사례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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