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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평가 및 선발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하고 다른 지원자들의 공정한 선발을 받을 기회를 박탈한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2024-10-26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7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수급한 피고인들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2024-10-26
수죄를 저지른 축구선수 출신의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 2024-10-26
급발진사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운전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본 항소심판결 2024-1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2024-10-24
방송사가 흉악범을 보도하는 뉴스 배경화면에 해당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의 사진을 게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2024-10-23
코로나 기간 중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국립대학교에 등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 2024-10-23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 화폐를 임의로 빼돌린 게임 회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4-10-22
백내장 수술에 관한 실손의료보험 입원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판결 2024-10-22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한 판결 2024-10-22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 관련하여 2024-10-22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자재 공급대금 청구를 인용한 판결 2024-10-22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받은 급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여 초과 지급받은 것인 경우, 원고들에게 그 초과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2024-10-18
코인거래소가 고객 출금 요청에도 이를 제때 반환하지 않았고 그 직후 코인 가격이 폭락한 사안에서, 거래소가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사례 2024-10-18
아이스크림 포장지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포장 사용 금지 등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2024-10-17
분양자 측이 수분양자에게 상가 호실 내·외부에 기둥과 방화문이 있음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2024-10-17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에 예치된 자금이 동결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2024-10-17
기업의 최대주주가 해당 기업 주식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해당 기업의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2024-10-17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판결 2024-10-17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 인정례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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