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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전담기관인 원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5-05-16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인 원고에게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2025-05-16
원고의 각 사업장 근무기간과 소음노출 정도, 종전 사업장 근무 당시 2025-05-16
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에 관하여, 2025-05-15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딸이 병으로 사망하고 몇 년 후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안 2025-05-15
민간자격자인 놀이심리상담사에 의한 놀이치료 비용은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놀이치료 비용은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담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15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5-05-15
무단 결근과 투자사기로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2025-05-13
사학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진주 사립중 설립자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5-13
중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13년간 도피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5-13
유튜버가 성폭행 사건 관련자 신상 공개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 2025-05-13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 중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5-13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2025-05-12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12
관련 민사소송의 선고 직전 해임된 로펌의 실질적인 승소 기여도를 평가해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 2025-05-10
배달대행 용도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에도 유상운송용이 아닌 가정용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5-05-09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세탁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5-09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5-05-09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을 모집한 자가 그 사업자들 명의로 공사업체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계약의 효력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부정) 2025-05-08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 무산 시 납입한 모든 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환불보장 약정을 함께 체결한 경우 그 환불보장 약정과 조합원 모집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부정)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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