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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2019-05-07
노조 조합원들인 피고인들이 한 공공기관 울산지사장 사무실을 점거하고, 지사장실에서 나가달라는 직원 요구에 불응한 사건
2019-05-07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SNS 내역 복원을 요구하다가 커터칼로 피해자를 찔려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건
2019-05-07
피고인이 서울 소재 특급호텔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호텔 보안요원을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순찰차까지 발로 차는 등으로 손상한 사건
2019-05-0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9-05-05
53만 건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2019-05-04
독일에서 기증받은 베를린 장벽을 그래피티 방법으로 훼손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2019-05-04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경리직원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사건
2019-05-04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이행을 구하는 사건
2019-05-02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사안
2019-05-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9-05-01
환자의 소개·알선·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사건
2019-05-0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04-29
구 광고물 등 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19-04-29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변경허가 대상인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9-04-29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구하는 사건
2019-04-28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사건
2019-04-27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목재 재단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용자에게 소속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2019-04-26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가족 및 지인과 공모하여 해당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경매절차에서 허위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경매방해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9-04-26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수당 등의 청구에 관한 인정 여부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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