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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중 기부행위를 한 조합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8-05-31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산에서 능이버섯을 채취하여간 것은 산립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3조 제1항의 위반라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사안 2018-05-30
‘귀 클리어 전문점’에서 성매매를 하다 처벌된 사례 2018-05-30
항공기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결말 2018-05-30
부대체물 제작공급 계약은 도급계약이므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작완료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2018-05-29
부동산 업무정지처분취소사건 2018-05-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사건 2018-05-26
공탁금출급청구권자 확인 사건 2018-05-26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2018-05-24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 2018-05-2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분리 선고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18-05-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한 사건 2018-05-23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이 다투어진 사건 2018-05-23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문제된 사건 2018-05-23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8-05-22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보수 감액 여부 2018-05-22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2018-05-22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 2018-05-22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넘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이로 인해 차량의 통행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5-21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영주권을 취득하였음을 들어 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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