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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비밀도 보호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8-05-21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등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2018-05-20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5-20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5-20
구 법인세법상 합병 시 영업권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 2018-05-20
긴급조치 제9호 관련 재심사건 2018-05-20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18-05-19
입찰참가제한처분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에 신설된 제척기간 규정이 과거의 공기업계약 관련 제재처분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018-05-19
승용차를 졸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2018-05-18
화물차량 운전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2018-05-18
사기 2018-05-18
공직선거법 2018-05-18
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2018-05-17
개인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식발표를 한 시점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2018-05-17
기관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구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식발표를 한 시점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2018-05-17
피고인이 아버지와 다름없이 자신을 부양하고 양육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2018-05-17
새벽까지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하는 중고가전제품 수집업체 업주를 직원 2명이 살해하면서 돈을 빼앗은 사건 2018-05-17
담임을 맡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적 언사를 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하여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결 2018-05-16
광주시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회복귀갱생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2018-05-16
반복적인 음주운전자에게 법정최고형(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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