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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를 인정한 사안 2018-05-07
발전소 건설사업 예정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이 발전소 건설사업이 지연되자 행정청에 보상협의회 설치, 토지 매수, 감정평가업자의 교체를 신청하였고, 행정청이 이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판결 2018-05-05
엑스코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본 사건 2018-05-05
어머니의 집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거침입을 한 사건 2018-05-0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범죄사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건 2018-05-04
외국인 남성이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사진을 촬영한 사건 2018-05-04
적법한 등록 없이 속칭‘보도방’을 운영한 사건 2018-05-04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경주를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 2018-05-04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8-05-03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련 사건 2018-05-03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18-05-03
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 불응사건 2018-05-03
시·도지사가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그 상태를 일부 유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5-0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5-02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사건 2018-05-02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이 문제된 사건 2018-05-02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 2018-05-02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대출 신청하면서 그 사실을 속여 대출을 받아 사기죄가 인정된사례 2018-05-01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2018-05-01
모텔 준강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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