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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전문브로커를 처벌한 사건 2018-04-07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처분 무효확인 등 2018-04-07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2018-04-06
금융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 여부 2018-04-06
식당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2018-04-05
[개원20주년 판결20선]19 "반성을 강요한 회사 2018-04-04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2018-04-03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자가 집합건물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인도청구 등을 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사건 2018-04-02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데, 종중이 토지의 반환을 구하자 종중원이 토지 개간비용의 유익비상환을 주장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 여부와 개간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8-04-02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부득이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자에게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를 보증하였다가 퇴사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2018-04-0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의 의미가 다투어진 사건 2018-04-01
교장 승진임용에서 탈락한 후보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2018-04-01
쇠지레를 이용하여 화폐교환기에서 현금을 꺼내 간 사건 2018-03-31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취업 청탁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건 2018-03-31
고령의 동거남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2018-03-30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준 사건 2018-03-30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현수막에 불을 지른 사건 2018-03-30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2018-03-30
폭행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 2018-03-30
약사법위반죄 판결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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