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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살인죄 2018-03-29
"성관계 했다고 퇴학당한 사관생도" 2018-03-28
무대없이 춤추는 술집, 유흥장소인가요?"( 2018-03-28
지하철 승차 도중 선로에 빠뜨린 휴대전화를 주울 목적으로 출입문을 발로 막아 수 분간 전동차 출발을 지연시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8-03-27
[개원20주년 판결20선]16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이 없어졌어요 2018-03-26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⑮ "전하 숲을 보십시오. 북촌 보존과 회사의 이익"( 2018-03-26
숨골 등을 통해 가축분뇨를 유출시킨 양돈업자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2018-03-24
불온서적 영내 반입금지 지시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등의 효력 2018-03-23
구치소 동기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고소를 시켜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례 2018-03-22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 2018-03-21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2018-03-21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018-03-21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례 2018-03-21
재건축조합이 상가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협의회와 ‘독립정산제’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상가조합원들이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위 독립정산제 약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다투는 사안 2018-03-20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지급명령의 가부 등 2018-03-20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문제된 사례 2018-03-20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허위진술을 만연히 믿고 기소했으나 무죄판결이 났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2018-03-19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8-03-19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명의의 계좌를 해외에 있는 불법 도박 조직에 판매한 사건 2018-03-18
한국 체류중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불법체류자를 난민으로 인정한 사건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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