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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확정뒤 6개월내 소송비용 청구해야, 옛 형사소송법 합헌" 2015-05-07
이혼 300일 內 출산 전 남편아이 추정 '위헌' 2015-05-06
근로자의날, 노동자 구속한 법원 2015-05-06
초등학생 '동물 등급' 나눠 차별 교사, 기소의견 송치 2015-05-06
장애아 철제 침대 가둔 장애인시설 대표 벌금형 2015-05-06
'이적표현물 소지금지' 국가보안법 처벌 합헌 2015-05-06
구치소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2015-05-05
"생년월일 바뀌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변경돼야" 2015-05-05
"학교폭력징계위에 학교장 참여하면 징계무효" 2015-05-05
미보험 차량 과태료 납부했어도, 형사처벌 가능 2015-05-05
법원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2015-05-05
경량항공기& 항공우주선,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2015-05-04
염전 근로 강요시 허가 취소와 보조금 환수한다! 2015-05-04
'혼인·가족형태' 따른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2015-05-04
청주 시내버스내 할머니 폭행녀 구속영장 신청 2015-05-04
남친의 이별통보에 '임신사실' 알린것은 명예훼손 아냐 2015-05-04
문화예술인 594명 "세월호 시행령 폐기하라" 2015-05-03
부하 여경과 "오피스 와이프 생활비 주시는 건가요ㅋ" 2015-05-03
성폭행 혐의 기소 60대 男 허위 증언 시켰다가.... 2015-05-03
법원, 외부위원 절대 다수 구성 '감사위원회' 출범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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