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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상태에서 무전취식,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일삼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형을 선고한 사안
2019-11-20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은 사안
2019-11-20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등 사건
2019-11-20
폐기물처리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
2019-11-20
종중회장의 명예훼손 사건
2019-11-19
동종 사기 범행으로 복역 후 또 다시 콘서트 등 티켓 판매 명목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사건
2019-11-19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한 사건
2019-11-19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2019-11-19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저지른 사건
2019-11-19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던 경우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
2019-11-18
심신미약 상태의 조선족이 저지른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건
2019-11-18
누범기간 중 인터넷을 통한 스마트폰 등 물품 판매 명목 편취 사안
2019-11-18
대출금 사기 공모 및 무고 사건
2019-11-18
음주교통사고 유발 후 도주하다가 추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사건
2019-11-18
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2019-11-17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2019-11-17
특수상해, 업무방해 사건
2019-11-17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19-11-17
카센터 옥상에서 추락한 피해자 방수업자에 대한 과실치상 사건
2019-11-17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사건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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