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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 측이 수분양자에게 상가 호실 내·외부에 기둥과 방화문이 있음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사례 2024-10-17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에 예치된 자금이 동결되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2024-10-17
기업의 최대주주가 해당 기업 주식 취득을 위한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해당 기업의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2024-10-17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판결 2024-10-17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 인정례 2024-10-16
중앙선 실선구간에서의 유턴으로 인한 비접촉사고에서의 과실 인정례 2024-10-16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2024-10-16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발생 2024-10-15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소액사기 사건 2024-10-15
계약서의 진정성립 인정기준 및 물품대금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판단 2024-10-15
주주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 2024-10-15
토지에 대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2024-10-15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24-10-12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유관계가 형성된 부동산의 공유물분할방법 및 공유자간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9
종중 총회결의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 유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합건물에 해당함과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에도 해당되는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사단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4-10-09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환자가 3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병원장의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9
연극 대본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9
회사 대표이사가 배우자에게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제공한 뒤 이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회사에 대한 차량 반환의무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8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실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차목적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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