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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24-06-16
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방기하여 우편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례 2024-06-16
폐쐐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채취한 검체로 조직병리검사를 한 결과 2024-06-15
제3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하여 2024-06-15
원고들이 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는데 이후 해당 회사가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자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2024-06-15
기자인 원고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감사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출장비의 세부집행내역과 2024-06-15
선원법의 위임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 고시한「선원 최저임금고시」에서, 외국인 선원 유족보상보험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2024-06-14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규칙 형식으로 마련된 처분기준 해석에 잘못이 있고, 2024-06-14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고객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수리 등의 재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뒤 2024-06-14
론스타펀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중 2024-06-14
피고가 국민연금 기후 변화 대응 투자 제한, 배제 전략 도입 방안을 심의, 의결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건에서 2024-06-14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서, 2024-06-13
콘텐츠 제작 업체가 장학재단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용역계약에 입찰하면서 허위의 실적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2024-06-13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2024-06-12
어린이집에서 쌀 포대 상단 부분을 밀봉하지 않은 채 쌀을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24-06-12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한 도핑 제재결정은 2024-06-12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한 교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수당·여비와 본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수당·여비와의 차액을 청구한 사안 2024-06-1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형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이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 2024-06-12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24-06-1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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