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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에게 도시공원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2025-11-18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2025-11-18
22년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하여 2025-11-18
재테크 리딩투자사기 범죄조직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서 2025-11-17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집합금지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2025-11-16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고의 좌측 각막궤양, 좌측 각막혼탁의 직접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2025-11-15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2025-11-15
퀵서비스 기사인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식을 배달하던 중 2025-11-13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적용사업장 판단이 문제된 사건 2025-11-13
우유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5-11-13
원고가 제철소에서 출선공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유해분진에 2025-11-13
원고가 원고의 모친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2025-11-13
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25-11-12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항소심 실형 사건 2025-11-11
제주항공 사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선고된 사건 2025-11-11
네일샵 운영자가 손님을 상대로 수천만 원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 2025-11-11
음주운전 3번째 적발 후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위장한 사건 2025-11-11
캄보디아 현지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2025-11-10
고객 투자금 14억 원을 유용한 증권사 직원의 항소심 감형 사건 2025-11-10
음주사고 후 사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피고인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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