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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 2018-03-01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2018-03-01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8-03-01
피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8-02-28
부양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사안 2018-02-28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⑥ "남매의 위험한 거래" 2018-02-24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⑤ "길냥이를 구한 목숨 2018-02-24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④ "노랫말 '술에 취해' 청소년에게 유해한가요?" 2018-02-22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③"친구 사이, 괜찮나요?"( 2018-02-22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②덕수궁 앞에서도 집회하고 싶어요 2018-02-22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2018-02-21
리조트 숙박권 구매계약에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채무자의 부탁에 따라 제3자가 호의로 채무 이행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8-02-21
1억 원 이상의 고액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관한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시점에 관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 선고로 인한 원심판결의 파기 여부가 문제된 사례 2018-02-21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①아내가 상속되는 나라 2018-02-20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과 그 복사물의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및 원본과의 동일성이 문제된 사건 2018-02-15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18-02-14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2018-02-14
엘시티 비리 관련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000 국회의원에 대하여 원심보다 낮은 징역 5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을 선고한 사례 2018-02-12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와 민간위탁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1심과 달리 민간위탁 운영계약이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2018-02-12
구청장 재임 시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피고의 책임을 상향하여 선고한 사례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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