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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사람이 사망하자 사체를 바다에 버린 사안 2018-02-01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018-01-31
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8-01-31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 행위에 대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 사건 2018-01-3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공사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업자들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및 철거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1-31
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8-01-30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이 문제된 사례 2018-01-30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의 존부 및 효력 등이 다투어진 사건 2018-01-30
급부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8-01-30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8-01-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 말하는지, 형법상 폭력범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18-01-29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 ‘발행’의 의미가 문제된 사례 2018-01-2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 2018-01-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2018-01-28
화학물질관리법위반 2018-01-28
공갈 공갈미수 2018-01-27
최저임금법위반 2018-01-27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사) 2018-01-27
사기 2018-01-26
공갈 횡령 배임수재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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