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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2018-01-26
이모 땅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례 2018-01-20
불법 장기거래 사건 2018-01-20
골프연습장 납치 살인사건 2018-01-20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사안 2018-01-19
김해시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8-01-19
남해군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온 사안 2018-01-19
아파트에서 주민복지시설을 위탁받은 원고가 복지시설 운영의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위탁운영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2018-01-18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안 2018-01-17
혼인 무효 청구를 기각한 사안 2018-01-17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사안 2018-01-17
오피스텔 관리비 부담 사건 2018-01-16
채무부존재 확인사건 2018-01-16
손해배상 2018-01-12
토지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장신축허가 협조의무는 매수인의 토지대금지급에 선행하는 의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예 2018-01-11
회원지위박탈금지 2018-01-10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경우, 어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1-09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함께 업무무관자산 및 업무무관지출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2018-01-04
회사 차량에 넣어야 할 기름을 지인의 차에 넣은 사건 2018-01-03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취소의 효력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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